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대출.횡령 새마을금고 간부 벌금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6 조 회 170 불법대출.횡령 새마을금고 간부 벌금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자신의 가족 등에게 부당 대출하고 대출 수수료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출심사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에 규정된 대출한도를 무시하고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부당대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모두 회수된 데다 금고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형 등 모두 6명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한 1억3천여만원을 부당 대출하고 대출수수료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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