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3 조 회 373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 3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서 2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대폭 확대된다고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 제한을 전면해제,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같이 재경부 및 금융감독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해당 고객에게 최소한 3회이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대환대출제도를 활성화해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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