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산 덕이지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6 조 회 190 일산 덕이지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종합) 고양지원 "민사상 권리구할 사안 아니다" 공사 예정대로 계속..입주지연 피해없을듯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5일 일산서구 덕이동 땅주인 라모 씨가 "덕이지구 사업승인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덕이지구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행정행위이고 그 중지를 구하는 조성공사도 행정처분의 후속 절차"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서 조성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지 사유는 시행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업시행 및 그로 인해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국한되는 점 등을 보면 민사상 권리를 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라 씨는 조합이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달 16일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6월 라 씨 등이 "조합원 총회없이 대의원회의만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해 위법하다" 낸 개발계획 등 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고양시와 조합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현재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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