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제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6 조 회 182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제주시 도남동에 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다 허가받지 못한 고모(50)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장례식장 신청지가 대도로변(연북로)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반경 500ｍ 이내에 별다른 인구 밀집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이 없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제주시의 처분은 법률상 정당한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제주시가 변론기일에서 '장례식장 건축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한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고 씨는 제주시 도남동 2천200여㎡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500여㎡의 병원건물 용도를 지난해 11월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려고 신청했다가 시당국이 '장례식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자 올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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