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병원 억지 입원은 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7 조 회 174 광주지법 "병원 억지 입원은 사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폭행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원 측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입원해 있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27일 병원비를 결제할 능력도 없이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김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가 병원비를 대신 결제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김씨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이었다"며 "병원 측에서도 통원치료를 권유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김씨에게는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촌동생에게 폭행당해 지난해 8월 5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 북구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0만여원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7282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