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매매 사용 건물임대한 30대 법정구속<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9 조 회 179 성매매 사용 건물임대한 30대 법정구속<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임대료 3천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부녀자를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마시술소 업주 B (38) 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9천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A 씨는 이 사건 건물을 B 씨에게 월 임료 950만원에 임대해줬다"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유 선고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A 씨로부터 울산시내의 건물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뒤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오면서 성매매알선 등을 통해 이 기간 2억9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A씨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728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