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익위, 공무원 직위 사적사용 제한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9 조 회 206 권익위, 공무원 직위 사적사용 제한 검토 【서울=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직위나 기관의 명칭을 사적 관계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권익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이날 '공무원행동강령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직위의 권한을 벗어나 민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의 개업식에 직위나 기관명칭을 표기한 축하 화분을 보내 전시하는 등 사적으로 직위를 사용하는 공직남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아울러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 등만 금지하고 있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가능해 비윤리적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될 우려가 상존한다"며 "금전차용 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공무원의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행 '행동강령'은 소속기관장에게 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기관장과 기관 관행에 따라 '온정주의'에 의한 소극적 처벌이 횡행하고 있다"며 "'5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중징계, '500만원 이상 수수'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이와 함께 ▲외부강의 신고 규정 강화 ▲선물 및 금품 수수 금지 규정 강화 ▲이해관계직무회피 대상 확대 및 신고 의무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행동강령 적용 대상의 확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윤리강령(code of ethics)으로 변경 ▲경조사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행정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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