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청과 하청업체간 공사대금 결정에 영향 미칠 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9 조 회 194 "현저히 낮은 하도급 책정은 위법"<순천지원> 원청과 하청업체간 공사대금 결정에 영향 미칠 듯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공사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통상 지급되는 하도급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청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선박 관련 업체 대표인 A씨가 D조선소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D조선소는 A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총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D조선소가 A씨에게 선박안에서 승무원이 거주하는 선박거주구(DECK HOUSE)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으로 파기해 A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하도급을 의뢰하면서 동종의 선박거주구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D조선소는 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선박 관련 업체에도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사 발주자(원청)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하도급 대금 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한 것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공사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중견그룹인 D그룹 계열사인 D조선소는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가 경영하는 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선박거주구 제작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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