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공짜 해외시찰 뇌물 아니다"<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186 "공무원 공짜 해외시찰 뇌물 아니다"<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무원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다녀온 선진지 견학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29일 업자로부터 여비를 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황모(57)씨 등 구례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진지 견학은 관련 용역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 이뤄져 견학의 성과가 용역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해 향응 만을 목적으로 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견학비용은 구례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비용을 제공받아 생기는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는 구례군인 만큼 황씨 등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공무원의 부정한 보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용역과 관련한 감독 등의 업무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경비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견학 비용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황씨 등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수주한 2개 업체 관계자와 함께 2007년 4월 25일부터 11일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을 견학하면서 1인당 700여만원, 총 2천100여만원을 이들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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