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파면 취소 '기사회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210 부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파면 취소 '기사회생' 【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이 '경찰의 날'기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해 '기사회생'했다. 29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운주운전을 이유로 파면된 부산 모 경찰서 C씨(43, 경사)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 경사가 경찰의 날 기념 공식 회식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신 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2시간 수면을 취한 점, 18년 간의 경찰관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C 경사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 공식 회식자리에 참석, 맥주 2병 등을 마신 음주상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에서 1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에 지난해 10월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경사를 파면처분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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