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살 원인 제공 장교에 구상금 청구기각<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224 자살 원인 제공 장교에 구상금 청구기각<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살한 군 사병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장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 육군 모 사단 중위 원모(32)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씨가 부하 사병의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나 이 사실만으로 임 씨가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2004년 12월 당시 중대장이던 원 씨는 대외비로 중대장이나 소대장만 작성.관리할 수 있는 '전투세부시행규칙' 수정.보완작업을 행정병인 임모 씨에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임 씨는 주 1~2회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지만 원 씨는 매번 욕설과 함께 모욕을 주며 작업이 더딘 것을 질책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임 씨는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씨 유족들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가혹행위가 임 씨 자살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는 임 씨 유족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했다. 국가는 이후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원 씨를 상대로 임 씨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액을 물어 낼 것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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