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유 중 또 취업사기..30대 주부 실형<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243 집유 중 또 취업사기..30대 주부 실형<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31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주부)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그 중 일부의 범죄는 동종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의 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기죄로 지난해 5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울산항운노조위원장을 잘알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은행계좌로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1년여간 모두 8명으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총 3억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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