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 토지구획사업 행정심판 해석 '공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188 울산 토지구획사업 행정심판 해석 '공방'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울산시 북구청과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난 25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행정심판 논의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조합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구획사업 계획변경신청 회송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열고 오후 늦게까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9월 중 일정을 다시 잡은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조합은 "구청 측은 자신들에게 조합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인.허가권이 없음을 인정했고 울산시 역시 북구청이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내린 반려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에 참석한 북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청 측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심판에서 확정된 것도 없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구청의 인.허가권 유무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열릴 행정심판에서 확정하기로 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행정심판을 담당한 시청 관계자 역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므로 다음달에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불거져 온 구청-조합 간 갈등의 향방은 오는 9월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울산 북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앞서 지난해 6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사업지구 내 3만8천여㎡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을 같은 해 10월 관할 북구청에 제출했으나 이후 5차례에 걸쳐 반려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구청은 조합의 계획안을 받아 의견을 첨부해 시에 전달하는 '진달' 의무밖에 없음에도 5차례나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했으나 구청은 "진달이란 단순히 의견만 첨부해 시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까지도 포함하는 행위"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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