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원 '석산개발 행정심판' 결정보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203 청원 '석산개발 행정심판' 결정보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특성화 대안학교인 양업고 주변 석산개발 논란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이 보류됐다. 충북도는 29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양업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 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심리를 벌였으나 판단을 유보했다. 도 관계자는 "건물 균열,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양측 용역 결과가 상충하고 있다"며 "제3의 기관의 검증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피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기 위해 결정을 미룬 것으로 1개월 뒤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가톨릭학원은 군이 지난 5월 말 기존 양업고 인근 석산 개발업체 외에 A사에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자 학습권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군청 등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달 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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