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입찰 담합 철강사에 과징금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1 조 회 231 대법 "입찰 담합 철강사에 과징금 정당"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의 철근 구매 입찰에 담합한 철강업체들에 2003년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보철강과 대한제강, 제일제강공업, 세원철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보철강 등이 2001년과 2002년 조달청의 철근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받거나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한 뒤 입찰에 참가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한보철강 15억8천500만원, 대한제강 7억6천500만원, 제일제강 2억5천700만원, 세원철강 4천5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4개사를 비롯해 담합행위로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 회사들이 국내 철근의 92%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 회사들이 사전에 배정물량을 정한 대로 낙찰받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뤄진 2001년 및 2002년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00분의 1을 곱했는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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