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루 두번 적발 무면허운전 각각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3 조 회 193 “하루 두번 적발 무면허운전 각각 처벌” 무면허 운전으로 같은 날 두 차례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는 몇 차례나 처벌을 받을까.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범죄 의도를 달리해 새로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개, 독립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06년 2월 21일 강원 속초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경북 울진군을 지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김씨는 다시 차량을 몰고 부산까지 갔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께 부산 노포동 톨게이트에서 또다시 경찰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날짜에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고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인 만큼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며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다시 차량을 모는 행위는 범행이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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