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난해 서울 의사, 2명 면허취소·100명 면허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3 조 회 230 지난해 서울 의사, 2명 면허취소·100명 면허정지 면허 취소 2명, 면허대여 등 부정의료행위로 6년만에 최고 기록 지난해 서울에서 6년만에 처음으로 의료인이 2명이나 면허취소를 당했고 자격정지도 100명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특별시가 최근 발간한 '2008 서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대여 등 부정의료 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183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2명이 면허취소, 100명이 자격정지를 당했다. 특히 이같은 위반 의료인 수 183명은 최근 6년을 통틀어 지난 2005년을 빼고 최고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허 이외 의료행위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에서 의료행위를 사주한 경우가 10건, 품위손상이 7건, 허위진단서 발급이 6건, 면허대여 4건, 성감별행위 4건, 진료 거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격정지로 처분받은 경우는 총 100건으로 나타났고 면허취소도 2건이나 됐다. 면허취소는 지난 2002년 이후 최고 수치다. 이밖에 고발은 62건, 경고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에는 시설위반 58건과 함께 광고위반이 4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업무정지 31건 및 허가 취소 또는 폐쇄 20건으로 지난해 각 11건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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