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마을 소유 토지 임의 처분에 주민 갈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4 조 회 210 마을 소유 토지 임의 처분에 주민 갈등 용인시 공세동 땅 매각금 마을 친목단체 챙긴 의혹 20여년 전 정부의 지원금으로 매입한 30억원대의 토지 처분 경위를 두고 한마을 주민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공동소유지의 도로 편입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챙기고 나머지 땅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이 시끌시끌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용인시 공세동 주민들이 1983년 정부의 새마을사업 보조금 52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2472만원으로 공세동(당시 공세1리) 390번지 4088㎡(1236평)를 매입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민속촌과 가까운 이 곳에 ‘외국인 홍보마을’을 조성한 뒤 다른 곳에 살던 주민 20여가구를 강제 이주시켰다.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화훼단지 조성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토지는 최초 주민으로 구성된 ‘공세1리 새마을회’ 소유로 토지대장에 올렸다. 주민들은 이곳에 화훼단지를 조성, 작물 재배나 황소개구리 양식업 등을 벌이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포기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주민수는 420가구 1000여명으로 늘어났고 23번 국·지도에 인접해 있는 땅값은 30여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던 중 2006년 7월 기흥∼반송간 도로 건설로 토지 가운데 181평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금 5억 2731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보상금은 새마을회 공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원 22명이 2300여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직전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공세1리 새마을회’에서 ‘외국인홍보마을헌신봉사자회’로 변경했다.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친목단체로 명칭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상금을 나눠 가진 회원 가운데 최초 회원은 12명이며 나머지 10명은 나중에 가입했다. 가입경위는 불분명하다. 이들은 나머지 토지 가운데 470평에 대해서도 부동산 업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 토지는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매각 대금은 27억여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세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A씨는 “정부 지원금으로 산 마을 소유 토지는 소유자의 명칭을 친목단체 이름으로 바꿨어도 보상금이나 매각한 돈도 모두 마을 전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나눠 가진 보상금은 물론 매각한 돈 모두 마을기금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을소유의 토지를 일부 사람들이 멋대로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진상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t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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