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폭리 악의없는 시가보다 높은 매매 정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09 조 회 242 "폭리 악의없는 시가보다 높은 매매 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도시개발사업자 A사가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 거주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6년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했고 원고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소유자에게도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4천만원에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피고가 지나치게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원고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높은 금액의 매매대금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익창출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지난해 2월 울산 중구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지역의 한 아파트 거주자 B씨와 2억원에 매매계약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지만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아파트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해 계약한 것이라며 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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