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행현장 지문 보다 알리바이가 우선"<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0 조 회 237 "범행현장 지문 보다 알리바이가 우선"<부산지법> 절도용의자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절도사건 범행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지문이 나왔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절도용의자가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경우라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는 지문과는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다"면서 "지문 외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지문감식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장대의 서랍 전면에서만 단 1개의 지문이 채취되었을 뿐 다른 피해품이 들어 있던 진열장, 장롱, 문갑 등에서는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피해품이 피고인의 집 등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문감식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 거짓반응이 나왔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척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부산 사하구의 한 빈집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안방에서 오메가 시계를 비롯,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근거로 절도현장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이 씨의 왼쪽 둘째 손가락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점을 운영하던 이 씨는 범행 시간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한 사실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 씨는 또 교육을 마친 뒤 함께 교육받은 이웃 업주들과 당일 오후 6시 45분까지 이웃 주점에 있었고 이후 영업준비에 바빴다는 사실을 이웃 업주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후 조작이 가능하고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더 무게를 두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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