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검, 허위감정평가서로 거액대출 8명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1 조 회 238 인천지검, 허위감정평가서로 거액대출 8명 기소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최모(46) 씨와 최씨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준 감정평가사 홍모(41)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이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31억여원에 매입한 경기도 의정부의 상가 건물에 대해 홍씨 등에게 2억5천만원을 주고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62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25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미분양된 상가를 헐값에 인수한 뒤 친척 등의 명의로 분양이 이뤄진 것처럼 가장,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를 해야 할 감정평가사들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대출금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이 같은 비리가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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