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미등록 장애인 채용사도 고용 의무 이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1 조 회 157 행심위 "미등록 장애인 채용사도 고용 의무 이행"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채용해도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최근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미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모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해당 장애인이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만큼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고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 등록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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