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국산 갈비탕이 호주산 갈비찜으로? ‘꼼수’형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1 조 회 159 중국산 갈비탕이 호주산 갈비찜으로? ‘꼼수’형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최근 부산의 모 뷔페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던 단속반은 자칫 허탕을 칠뻔했다. 이 업소에서 원산지표시판에는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표기돼 있었다. 발걸음을 돌리려던 단속반은 중국산 갈비 깡통을 보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결국 이 뷔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갈비찜은 호주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지만 가공품인 중국산 갈비탕을 수입, 육수를 제거한 뒤 갈비찜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이 주로 한우로 속여팔았는 지에 집중되다보니 업소측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꼼수’형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7월부터 2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42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악의적 수법을 동원한 업자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65건, 이밖에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시중에 이같은 유형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단속을 벌여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정지, 인ㆍ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오는 10월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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