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방통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1 조 회 188 방통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강화 국내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행 영업정지 중심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과하는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로 통신상품 선택에 제한을 받아온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업체의) 영업정지가 통신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중심의 제재 관행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하나로텔레콤과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전면적 영업정지보다는 고객과 통신산업을 고려해서 부분적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규제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방통위의 규제 방향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이 개인정보유출 등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와 최고 매출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개별 위반 항목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고객정보유출건으로) 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규제가 강하다"면서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fortun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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