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마이너스 통장 남발에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3 조 회 221 법원, 마이너스 통장 남발에 `제동'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뒤 두달 안에 대출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통장주인을 보증한 보증기관에 은행측이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신용기관의 보증책임 기한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온 은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3일 W은행이 채무자 김모씨의 마이너스 대출 보증을 선 K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 60일 이내에 첫 거래가 이뤄진 경우 보증책임이 발생한다"며 "원고측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첫 거래는 통장개설 후 첫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통장잔액이 0원 이하가 되는 시점을 첫 거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통장 잔액이 대출보증서 제출 이후 76일이 지나서야 0원 이하로 된 만큼 피고의 보증책임은 없다"며 "첫 대출시일을 60일로 제한한 이유는 은행의 불필요한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W은행은 지난 98년 11월 김모씨에게 1년동안 한도 5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K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를 받았으나 김씨가 5천만원 전액을 대출한 뒤 이를 갚지 않자 보증기금에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거부당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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