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시 공무원 징계 부당' 충남소청위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2 조 회 194 '천안시 공무원 징계 부당' 충남소청위 결정 【천안=뉴시스】 부적격 조합원이 포함된 도시개발조합을 인가해 줬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가 결정됐던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천안시는 "충남지방소청심사위원회로가 최근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감봉과 견책, 징계를 받은 천안시청 전 건설교통국장과 팀장급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천안시를 대상으로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을 통해 천안쌍용지구도시개발조합에 부적격 조합원 50명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들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업무태만 등을 사유로 당시 천안시 건설교통국장 A씨(4급)와 도시개발사업소 B씨(6급)에게 감봉 1개월과 도시과 C씨(6급)에게 견책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징계처분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과도한 의무를 요구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징계취소를 소청해 소청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청심사위는 "이들 공무원들은 조합설립 동의 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등기부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명의신탁여부를 찾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익기자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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