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청구<원주지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204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청구<원주지청> 강원도내서는 첫 사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원주지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지난 6월께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의 A(8)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된 이후 강원도내에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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