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립공원서 소나무 훔친 일당 실형<제천법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175 국립공원서 소나무 훔친 일당 실형<제천법원> (제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12일 국립공원에서 소나무를 훔쳐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6월-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3년에 집행유예 2년-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할을 분담해 국립공원 등에서 소나무를 계획적으로 절취해 그 죄질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 피고인 등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3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수령 70년인 소나무 두 그루를 불법으로 캐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등에서 소나무를 훔쳐 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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