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항의글 올린 스포츠센터 회원 제명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197 법원 "항의글 올린 스포츠센터 회원 제명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스포츠센터 회원이 인터넷에 항의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A 스포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회조치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스포츠센터 A 스포렉스 회원인 이씨는 2006년 8월 센터의 새로운 인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구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려 계획의 반려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이씨는 같은 해 말 A 스포렉스 측이 문화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스포츠센터를 폐장하려 용도 변경을 신청한 회사에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상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문광부에 항의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A 스포렉스는 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해 1월 이씨를 퇴회 조치했다. 이씨가 자격 박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은 "게시물에 나타난 명예훼손의 정도가 센터의 회칙이 정한 중대사항에 해당하므로 제명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글을 한 차례 올렸을 뿐이고 그 내용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스포렉스 측이 이에 동조한 다른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가장 무거운 제재인 회원자격 박탈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또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스포츠센터가 폐장될 것을 우려해 다른 회원과 함께 글을 올린 점 등 동기도 참작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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