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의료 손배 시효 유죄판결이후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3 조 회 182 무면허의료 손배 시효 유죄판결이후 적용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형사소송에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이 난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3일 무면허 성형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긴 이모(44.여)씨가 수술을 진행한 엄모(4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손배채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점을 주장하나 피고가 이점을 이용, 3년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이후 범행은 부인해 형사소송에서 유죄여부를 가리느라 원고가 민사상 소제기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난 97년까지 11년에 걸쳐 장기간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원고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부터 엄씨에게서 눈썹, 얼굴, 가슴 등에 파라핀 주입을 받아 숨이 차고 몸이 무거우며 몸에 피부경화현상과 흉터가 생기는 등 이물질 부작용이 나타나자 엄씨가 형사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손배소를 냈다. 이 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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