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년만에 돌아온 사기범에 `따뜻한 합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216 <5년만에 돌아온 사기범에 `따뜻한 합의'> 예전의 `성실함'에 피해자도 용서…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약 2억 원의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망쳤다 5년 만에 돌아온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따뜻한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랜 도피 끝에 재판을 받아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실형을 면키 어려웠지만 예전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선뜻 관용을 베풀어 새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이모(51) 씨는 금 세공일을 배워 자수성가했고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금값이 폭등하자 이 씨가 운영하던 금 세공업체와 금 도소매업체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1억6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이 씨는 주변에서 돈을 끌어대기 시작했고 최모 씨에게 8천만 원, 송모 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업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2002년 12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돈을 빌려줬던 이들은 이 씨를 고소했지만 이 씨는 나타나지 않다가 5년 만인 2008년 3월 갑자기 돌아왔다.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로 도피해 채굴 사업도 시작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해 아이도 낳았지만 2007년 말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면서 `옛 일'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 돈을 벌고 피해자들에게 꼬박꼬박 부치겠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도 이 씨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결국 용서와 함께 합의를 해줬다. 8천만 원을 빌려줬던 최 씨는 70만 원만 일단 받고 합의를 해주기도 했다. 말도 없이 도망친 `괘씸죄'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법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이 씨의 모습을 기억해 따뜻함을 베풀었고 이 씨도 반드시 빌린 돈을 갚을 것을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액이 큰 이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 씨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물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재판부는 출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씨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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