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권위 "공무원 폭언.반말은 인권침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219 <인권위 "공무원 폭언.반말은 인권침해"> "민원인.수감자에게 인격적 모멸감 줘서는 안돼" 불친절.응대거부는 해당기관 민원으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폭언이나 반말은 인권침해다. 다만 불친절한 태도는 경우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인권소식지 `휴먼레터'를 통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의 인권침해 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 15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소식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따라 `인격권'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보였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친절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해 인권교육이나 주의조치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던 택시기사 A씨가 대표적 사례다. A씨는 "조사관이 무턱대고 나를 가해자로 취급하길래 항의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사고 당시 택시속도기록계를 증거로 가져와 재차 항의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또다시 체포 운운하며 1∼2차례 욕설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사고 당사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강한 항의를 하는 경우라도 조사관은 공정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경찰관은 친절의무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모 중학교 행정실장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너는 암적인 존재다. 꼴도 보고 싫으니 그만둬라"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인격모독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대응 방법 등을 따져 제3자가 볼 때 사회 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준을 넘어섰는지가 인권침해 판단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무응답, 냉랭한 태도 등 불친절한 대응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인권침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게임쿠폰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컴퓨터 5대를 비치해 손님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단속 나온 경찰관이 이를 "PC방 영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어리둥절해졌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 B씨는 이것이 PC방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경찰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자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에 문의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공무원이 친절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이는 인권위가 아닌 해당기관이나 그 기관의 상급기관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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