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락마사지도 안마로 봐야"<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246 "경락마사지도 안마로 봐야"<인천지법> 자격없이 경락마사지한 50대女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신체를 누르거나 잡아당겨 혈액을 순환시키는 경락마사지도 안마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정기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경락마사지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여)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행한 경락마사지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등이 고소인의 배와 등을 누르며 잡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의료법상 안마는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등의 마사지 또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라고 풀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 근막경선연구소를 차려놓고 A 씨의 등과 배 등을 비틀면서 주먹으로 누르며 잡아밀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소화불량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사지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고 온몸에 멍이 들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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