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주유원 ‘산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6 조 회 159 차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주유원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주유소에 주차된 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다 차에 치여 숨진 주유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업무에는 주유소 내 차량 진행을 유도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고 당시 유조차가 신속하게 출발하도록 고양이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이는 사적인 취미활동이 아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서 유조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뒷바퀴 쪽으로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만큼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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