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성년자에 성매수 권유 30대 실형<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77 미성년자에 성매수 권유 30대 실형<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1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무직)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요행위, 성매수)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13)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으며, 이후 가출한 김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 인터넷 채팅으로 남자와 성매매를 하라"며 다른 남자와 성행위하도록 권유해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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