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매매 강요당한 여종업원 처벌안해"<대전경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64 "성매매 강요당한 여종업원 처벌안해"<대전경찰>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대전시 중구 유천동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해 유천동 유흥업소 7곳에서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종업원 9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선불금 채무에 대해서도 무효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강요와 동료 여종업원의 감금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한 유천동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업주의 성매매 강요 사실을 신고하는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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