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하다 6명 사상 30대 징역3년<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61 음주운전하다 6명 사상 30대 징역3년<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6일 술을 마신 뒤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낸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과 피해자측과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8%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뒤 사고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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