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6개월 입원' 보험사기 30대 구속<인천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89 '16개월 입원' 보험사기 30대 구속<인천지검> 22차례 걸쳐 보험금 8천300여만원 타내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욱)는 1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입원치료를 할 만큼 다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 질병 등을 이유로 200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22차례에 걸쳐 476일간 입원, 1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천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특히 감기몸살과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29일간 입원, 617만원을 받는 한편 골목길에서 뒷 차량에 추돌당했다며 경요추염좌 등으로 67일간 입원해 1천4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인 강씨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하다 보험사기를 계획했으며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외박을 하거나 대전, 부산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법행위를 3년에 걸쳐 일삼았으면서도 실제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아무런 피해보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높은 형의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크다"면서 "입원 치료한 병원을 찾아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은미 검사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장래 보험에 가입하려는 다수에게 보험료율 상향이라는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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