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노조전임자 승진규정 따로 둬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66 법원 "노조전임자 승진규정 따로 둬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진 기준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사원 김모 씨 등 4명은 A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2006년도 승진 인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회사는 판매실적을 기초로 한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판매실적이 없다는 게 승진 누락 이유였다. 김 씨 등은 "노조 전임자라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비영업직 근로자와 비교해 인사 평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일반 영업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돼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이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2006년도 영업사원 승진 기준을 정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기준만 적용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들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 등에 대한 승진 배제는 `근로자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 10년간 영업사원의 승진 비율이 해마다 감소해왔고 김 씨 등이 전임자로 발령나기 전에도 장기간 판매실적이 저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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