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 제주시 이도2지구 보상 미협의 토지수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72 제주도, 제주시 이도2지구 보상 미협의 토지수용 【제주=뉴시스】 그동안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시 시행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구산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미협의 토지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용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시행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구산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 가운데 협의되지 않은 8필지(783㎡) 및 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장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를 심의.의결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 검토, 열람공고, 현지확인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다투고 있는 보상액 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업체에 평가의뢰, 산출된 금액을 산술평균해 미협의 8필지 토지에 대한 전체 감정가를 3억6900만원으로 재결했다. 제주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비가 낮다는 주장 및 대토 요구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적정가격으로 평가금액을 정했다”며 “대토요구 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제주시장이 신청한 토지수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토지수용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78건.480필지(501,084㎡).512억원 보상금액을 수용재결 처리한 바 있다. 김용덕기자 kydjt63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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