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충원 묻히고도 ‘유공자 등록’ 거부된 죽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7 조 회 172 현충원 묻히고도 ‘유공자 등록’ 거부된 죽음 [한겨레] 군 의문사위 '가혹행위 자살' 국가책임 인정에도 보훈처서 유공자 신청 기각…유가족 두번 울려 박노상(71·서울 중랑구)씨는 12년 전 아들을 잃었다. 박씨의 아들 정훈씨는 스물한 살이던 1996년 8월, 군에 입대한 지 두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박씨가 갑작스런 아들의 전화를 받은 건,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하루 만이었다. 아들은 불안한 목소리로 "이곳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놀란 박씨는 다음날 곧장 면회를 가려 했지만, '자대 배치 후 일주일 안에는 면회가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박씨는 "아들이 4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던 박씨는 2006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군 의문사위)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진정을 냈다. 군 의문사위는 6개월여에 걸친 조사 끝에 "박씨는 군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게 됐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군 의문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도 "당시 교도소 쪽에서 신병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며 박씨를 순직자로 인정했다. 군내 자살자 가운데 박씨처럼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이들은 소속 기관별로 국방부 10명, 경찰청 5명, 법무부 1명 등 모두 16명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은 달랐다. 보훈처는 올 3월 "자살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국자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부상'의 경우 유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보훈처 관계자는 "규정상 자살자에 대해서는 유공자 자격을 줄 수 없다"며 "시행령도 아닌 법률 규정이어서 법 개정 없이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군 의문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무부나 경찰청과 달리 군내 자살자들에 대한 '순직 인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해 사망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 덕분에 정훈씨 등 8명이 지난 6월 '군내 자살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박씨는 "모두가 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데 보훈처만 버티고 있다"며 "보훈처가 왜 억울한 유족들의 가슴에 두번 상처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 의문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조사 결과 군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났고, 해당 부처도 순직자 인정을 한 사람들에 대한 유공자 인정에 있어서 보훈처의 전향적 태도가 아쉽다"며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유족들의 한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례신문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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