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국가소송방어 발벗고 나섰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3 조 회 195 검찰 국가소송방어 발벗고 나섰다 서울고검, 각 부처 담당자 상대 집체·현장교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송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패소율도 높아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국가소송이 3천3백39건, 행정소송이 1만3백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1%, 7.7% 증가했다. 또 패소율도 지난해의 경우 국가소송 27.2 %, 행정소송 9.1%에 이르는 등 국고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행정 각부처의 소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을 요청하면 검사를 파견해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일선 행정관서 소송수행자들과 재정경제부 등 29개 행정청의 송무담당관 6백여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했다. 조희진·趙嬉珍 검사가 강사로 나서 일반 소송수행 요령 및 중요판례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승·패소사례를 분석했다. 또 일선 행정관서의 요청에 따라 직접 검사를 파견, 현장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조희진·趙嬉珍 검사가 직접 강북구청을 방문, 행정소송 수행자와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수행요령과 절차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4일에는 도봉구청을 방문, 소송수행자 현장교육에 나선다. 이와관련 서울고검 신태영·申泰暎 송무부장검사는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부처별로 변호사를 채용해 방어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면서 "우선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및 인사 교류 자제등으로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기자

전체 : 977628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