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니스커트 여성다리 촬영 유죄"<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8 조 회 165 "미니스커트 여성다리 촬영 유죄"<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께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21.여)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임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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