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8 조 회 162 상습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에서 300ｍ 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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