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스트레스 인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8 조 회 166 "스트레스 인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노조 전임자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17일 현대자동차공장 버스부 성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노조 활동에 앞서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발병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2년여 동안 사무직을 수행했으므로 생산직에만 지속적으로 종사한 다른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신체통증 부분은 기각했다. 성씨는 버스 부품장착 작업과 노조일을 하면서 적응장애와 하지정맥류가 발병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이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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