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어긴 10대 3명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8 조 회 163 보호관찰 준수사항 어긴 10대 3명 영장 【포항=뉴시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모군(17)등 3명을 포항지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17일 오후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 등은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식당과 가게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보호 관찰 준수 사항을 어긴 혐의다. 또 "재미삼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수시로 다른 오토바이에 들어있는 기름을 훔친 등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나쁜 짓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더 이상의 보호 관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이 소년들은 최소 6개월은 소년원에서 갇히는 처지가 된다. 권을식 보호관찰관은 "올 6월22일 부터는 개정된 소년법이 발효되어 만10세(초교4년)부터도 보호관찰이 가능졌다"며, "만12세가 안되면 경찰이 입건조차 못했지만, 개정된 소년법은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보호자도 강제교육을 받는 수가 있으므로 보호자들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호기자 cch7907@newsis.com

전체 : 977260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