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구속재판 원칙' 자리 잡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9 조 회 179 '불구속재판 원칙' 자리 잡았다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구속기소는 1.7명 꼴 지난해 기소된 피고인 10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7.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수가 구속기소된 피고인 숫자를 앞질렀다. 이 같은 통계는 불구속재판 원칙이 완전히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불구속재판 정착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법원에 공판중심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또 변호사업계에는 형사사건 감소로 인한 수임난을 가져왔다. ◇ 구속기소율 15년만에 1/4로 급감= 법률신문이 지난 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법원통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3년 전체 기소인원 16만5,835명 중 71.6%에 해당하는 11만8,700명이 구속기소됐으나, 2007년에는 전체 기소인원 25만172명 중 16.9%에 해당하는 4만2,159명만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4년 69.4%, 95년 66.5%, 96년 63.6%로 점차 떨어지다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 97년 전체 기소인원 17만5,165명 중 53.7%에 해당하는 11만6,086명이 구속기소돼 50%대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는 98년까지 유지되다 이후 99년 전체 19만5,374명 기소인원 중 9만4,892명이 구속기소되면서 48.6%의 구속기소율을 기록했다. 2002년까지 41.4%로 떨어진 구속기소율은 2003년 37.7%를 기록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에는 전체기소인원 21만6,460명 중 단 26.2%에 해당하는 5만6,657명이 구속기소됐다. 2006년에는 10명중 2명꼴인 20.3%가 구속기소됐고 2007년에는 16.9%까지 떨어졌다. 구속기소 비율이 15년 사이 1/4로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감세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자유형 중 집행유예를 뺀 실형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전체 자유형 11만6,941명 중 실형인원은 3만8,885명으로 33.3%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35.4%를 기록할 때까지 줄곧 33~38% 사이에서 수렴됐다. 특히 작년에는 4만2,159명이 구속기소됐으나 이보다 많은 4만2,3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사법사상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수가 구속기소된 피고인 숫자를 앞질렀다. 이는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5,347명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작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은 12.6%를 차지, 2006년 9.8%에 비해 3.4%포인트 높아졌다. ◇ 불구속재판 ‘원칙’으로=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통계결과가 불구속재판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실제 단독사건의 경우 구속사건 자체가 많이 줄었고 재판 때 구속사건 자체가 거의 없을 때도 많았다”며 “이러한 추세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결국 공판중심주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불구속재판이 정착되면 재판진행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예전보다 불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 1심에서 실형선고 하면서 법정구속을 할 때가 많아졌는데 그 때 마다 불구속재판이 원칙이 됐다고 새삼 느낀다”면서 “예전에는 법정구속이 보기 드물었는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 검찰 “피해보는 것은 결국 국민”= 지난 99년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불구속수사 확대방침을 밝히면서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청 책임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검찰도 불구속재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불구속재판의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기각률의 상승이 부정부패와 범죄척결을 위한 검찰수사에 상당부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장기각률이 계속 높아지면 검사들 스스로 영장청구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범죄로 피해를 볼 국민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구속재판 원칙의 바탕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하도록 하고 이후 기소단계에서 보석 등을 통해 석방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재판진행상황이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인신구속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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