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8월<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19 조 회 157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8월<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지법 형사4 단독 이우룡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전남 장성군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같은 달에만 3차례에 걸쳐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던 김씨는 출소 뒤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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