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공수정' 자녀, 친권부여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3 조 회 194 '인공수정' 자녀, 친권부여 논란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입법으로 해결돼야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에 대해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인공수정 시술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이를 둘러싼 법적인 정리가 없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9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이혼을 앞둔 임모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5세)에 대한 친권이 없다"며 아들 이름으로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원고는 민법 제844조 혼인중의 자의 친자추정 법리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라면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해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2년 B씨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하에 96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가사사건 전문변호사인 이명숙 변호사(40 ·연수원 19기)는 "이번의 가정법원 판결은 인공수정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여성의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해준 의미에서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혼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가정법원 박영식 판사는 2000년8월, 이와 같은 사안인 이모씨가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리기 위해 전남편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현행 민법에는 부인이 혼인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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