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경 "수상레저법 위반 특별 단속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2 조 회 156 해경 "수상레저법 위반 특별 단속한다" (인천=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상레저활동 위반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시 미신고와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등이다. 구명동의를 입지 않거나 해경 파.출장소에 신고없이 출항지로부터 5마일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면허 및 음주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한 뒤 10월 1개월간 경비함정과 파.출장소 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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